2022년부터 비트코인 세금이 20%라구?!

<비트코인 세금>

안녕하세요 여러분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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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논란 많던 가상화폐 세금 과세 여부가 이제 정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
12월 1일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개정안에 내년인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'기타소득'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결정한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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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비트코인 세금>

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까요?

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%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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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2022년 1년 동안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

250만 원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의 20%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.

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

내 수익의 20%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니...

참으로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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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에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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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당연하게도 비트코인 외 리플, 이더리움 등 알파코인도 세금 부과 대상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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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비트코인 세금>

개획재정위원회의 이번 세금 부과 결정은

가상화폐의 정식 화폐 인정 관련하여 앞으로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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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는 과거에 "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거나

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일은 없을 것"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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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,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 비트코인에 대한 "규율 근거와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"라고 발표한 후

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'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'를 개최하였습니다.

그러나 그 해 12월 개최된 '가상통화관계기관 합동 TF'에서 주관부처가 금융위원회가 아닌

'법무부'로 지정되어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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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이 금융당국은 전면에 나서서 비트코인을 관리하려는 의지는 없으나,

이제 와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타이밍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과세방안을 확정해버리니 기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정식화폐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닌데 일단 세금은 걷겠다?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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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비트코인 세금>

'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'

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비트코인, 리플,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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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세금 등의 이슈에 대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와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동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